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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교육·교통비 등 생계비부담 줄일 대책 내놓는다

실직·폐업 주담대 한계차주 지원…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점검
정부,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주택 담보 대출(CG)
주택 담보 대출(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최근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고 올해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2015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높이고 다음 달 중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조업 고용 부진,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 17조1천억원 조기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에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여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성장-재기 등 전 주기적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1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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