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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대선판 뛰어든 '21세기 자본' 피케티, 전방위 공세 시동

송고시간2017-02-20 22:37

사회당 기본소득 공약 옹호…"마크롱, 금융자산가들에 큰 선물 준비" 맹공

프랑스 사회당 대선캠프 합류한 토마 피케티 교수
프랑스 사회당 대선캠프 합류한 토마 피케티 교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사회당 대선캠프에 합류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46) 파리경제대 교수가 사회당의 공약을 옹호하고 상대진영을 비난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의 감세 공약에 대해 "은행가 출신인 그가 금융자산가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한다"며 비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이다.

먼저 그는 우파진영의 집중 공격하는 사회당의 기본소득보장 공약이 실행 가능하며 막대한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저녁(현지시간) BFM TV의 정치토론 프로에 출연, "우리는 기본소득 메커니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서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는 다른 유럽국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기본소득보장에 추가로 3천500억 유로(426조원)가 들 것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직장이 없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원천징수제도와 공공지출 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변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브누아 아몽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브누아 아몽

[EPA=연합뉴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누진세제의 원리에 따라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늘어나므로 이렇게 모은 세금을 저소득계층에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집권 사회당 대선 후보인 브누아 아몽(49)은 공약으로 월 600∼750유로(약 75만∼94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내걸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피케티는 또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하다가 신당을 창당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에마뉘엘 마크롱(39)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크롱이 거액의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부유세(ISF)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은행가 출신인 그가 금융가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현재 130만 유로(16억원 상당) 이상의 자산을 지닌 개인에게 부과된다.

연설하는 프랑스 대선후보 에마뉘엘 마크롱
연설하는 프랑스 대선후보 에마뉘엘 마크롱

[EPA=연합뉴스]

피케티는 이어 "친(親)유럽 후보는 마크롱이 아니라 브누아 아몽"이라면서 "아몽이야말로 이 유로존의 민주화를 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아몽은 유로화 사용국의 인구에 비례해 대표권을 지니는 '유로존 의회'를 설립해 법인세 부과기준 등 각국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의 판단을 위임하자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이에 대해 "현행 (유럽의회) 제도가 가진 민주주의의 한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서 "브뤼셀에서는 수많은 비공개 모임에서 의사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과거 3세기에 걸쳐 20개국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수 부유층에 자본이 집중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다뤄 경제 불평등에 관한 기념비적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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