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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예산제 확대…집행·결산·낭비요소도 살핀다

송고시간2017-02-20 16:24

민관예산협의회 신설·예산학교 상시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강화된다.

시는 최근 7개월 동안 민·관·전문가로 구성한 '참여예산 제도개선 TF' 회의와 시민토론회 등 25차례 논의를 거쳐 참여예산제 도입 5년 만에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참여 영역을 시 재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집행, 결산, 낭비 요소 등도 모니터링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사업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으로만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별로 심사했지만, 앞으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 안팎으로 꾸린 협의회가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핀다.

예산사업 제안 대상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 확대한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 아이디어도 받아 검토한다. 다만, 제안 단체는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못한다.

참여예산위 정원은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예산학교'를 상시 운영해 예산 분야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한다.

개별 사업인 지역사회혁신계획(3억원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5억원 지원)을 통합해 추진하는 자치구에 내년부터 2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작년 시범사업에서 호응이 높았던 동 마을계획사업에도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시민참여예산반을 신설해 참여예산 사업 편성부터 심의, 집행, 예산교육 전반을 총괄하게 한다.

시는 관련 정보를 모은 서울재정포털 홈페이지(openfinance.seoul.go.kr)를 전면 개편해 시,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민관이 기획부터 계획 수립, 실행, 평가까지 공동 추진하는 '협치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다음달 10일부터 4월20일까지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나 우편·방문·이메일(juminyesan@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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