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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권 2억에 넘길게'…사기 친 부동산개발업자 실형

송고시간2017-02-20 16:13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내 부동산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분양 대행권을 매매한다며 사기를 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4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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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1월 13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B씨에게 "모 개발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권(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을 2억원에 매매하겠다"고 제안해 같은 날 건축사 C씨 명의 은행 계좌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또 해당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3개 블록 상가 건물 매매계약 사기, 천안 모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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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C씨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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