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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석탄수입 중단 '꼼수'일까…수입상한 도달해 금지했을수도(종합)

작년 12월만 북한산 석탄 203만t…올해 1∼2월 대량수입 가능성


작년 12월만 북한산 석탄 203만t…올해 1∼2월 대량수입 가능성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18일 갑자기 북한산 석탄수입을 올해 12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는 올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채택한 수입 상한에 이미 도달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 한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이미 제한선에 도달하자 선제로 중단조치를 발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등이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과 이를 수입하는 중국을 공격할 여지를 주지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회동 등의 시기에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이미 '정해진' 석탄 수입량을 확보하고서 올해 더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압박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명분까지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소식통은 20일 중국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중지 발표에 대해 "아직 1월 중국의 북한 교역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산 석탄 수입이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이른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해 12월 9일에도 북한산 석탄 수입을 그해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공고했는데 이것도 이미 그동안 수입한 게 안보리 규정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 중국 측이 조치한 것도 유사한 형태의 발표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액에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안보리 결의안 위배 등의 지적에 민감하게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급하게 지난 18일 공고를 내게 된 이유는 틀림없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국제적 평판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그 외에 결의 통과 뒤 남은 한 달(지난해 12월)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100만t, 5천349만 달러(약 643억 원)로 정했다. 이를 어기면 북한 석탄 수출은 즉시 중단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산 석탄을 더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3만t으로 안보리 결의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달 30일까지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 등을 포함한 결의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지만, 기한을 20여 일 넘긴 지금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또 한 가지 진정성을 입증할 방법은 석탄수입 중단 전인 올해 1월부터 2월 18일까지의 석탄 수입량을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올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기준량인 750만t에 근접한 수준이라면 이번 발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석탄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2천158만t, 11월 2천697만t, 12월 2천684만t으로 급격히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대북제재를 대비해 수입량을 늘린 북한산 석탄이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중국에 북한산 석탄 200여만t이 들어왔는데 한 달로 보면 600만t까지 가능하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이번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강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가 최근 북한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과는 연관 관계를 찾기 쉽지 않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의무 조항을 어길까 봐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도 대북 제재 의지가 있으며 외부에 믿어달라고 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연구원은 중국의 조치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조치가 실제 북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지는 다음 달에 중국이 2월 무역 통계를 발표한 뒤에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북한산 석탄의 양이 유엔 상한선의 절반 가깝게 도달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처가 실효성이 얻기 위해서는 석탄수입 금지를 보전하기 위한 '우회지원'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액화가스로 북한산 석탄수입을 대체하거나 밀무역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열어줄 수도 있어 북·중 관계와 관련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연간 4천t(250만 달러)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 매체는 20일 석탄 수입 중단조처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언론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며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번 조처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북한의 생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보도하고, 일본 언론과 내각 관료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0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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