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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촛불은 새로운 혁명…조기 개헌은 정략적 속셈"

송고시간2017-02-20 15:21

계간 창작과비평 봄호 '촛불' 특집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최근 정치권 일각의 조기 개헌론에 대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가 "대선 전 개헌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 명예교수는 '촛불'을 특집으로 다룬 계간 '창작과비평' 봄호에 게재한 글 '촛불의 새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에서 "(개헌 주장은) 실제로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개헌 추진을 고리로 '빅텐트' 혹은 '스몰텐트'를 쳐보려는 정략적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질서정연하고 철저히 평화적이며 집단지성이 이뤄낸 다른 유형의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촛불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골격을 지켜내고자 주권자들이 직접 나선 호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백 명예교수는 다만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토론에 시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며 "후보와 정당마다 자신의 개헌 구상과 예상 일정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논의한다면 성문헌법에 가려진 일종의 이면(裏面)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명예교수가 말하는 이면헌법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운용되는 헌법 질서를 지칭한다.

그러면서 백 명예교수는 관습헌법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이면헌법을 믿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의 응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창작과비평' 봄호에는 문학평론가 황정아가 김금희와 황정은의 소설에서 민주주의에 필요한 감정인 열정과 애착을 분석한 글과 대학생, 시민운동가 등 청년 4명이 촛불을 주제로 나눈 대담이 실렸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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