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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토지수용 전문 재판부 신설…행정법원 '전문성' 중심 개편

송고시간2017-02-20 14:00

생활밀착형 사건, 조세사건 등 전담…단독재판부 증설

서울 강남구 행정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행정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 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 ▲ 산업재해사건 전문 합의재판부 신설 ▲ 토지수용 등 담당 단독재판부 신설 ▲ 단독재판부 1개 증설 등이다.

먼저 행정사건 중 시민의 생계와 직접 관련 있는 영업정지·허가 취소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운전면허 취소사건 등을 전담하는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했다.

또 조세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전담하던 합의재판부를 조세사건 전문재판부로 개편했다.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 수는 6개에서 4개로 줄여 전담비율을 25%에서 48%로 높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건은 행정법원의 처리 결과가 기업·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전문 재판부를 3개 신설했다.

이 밖에 단독재판부 2개를 신설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난민사건 전담 단독재판부를 1개 늘려 급격히 늘어나는 난민사건을 맡게 했다.

이번 개편안은 사건 유형별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을 향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 판사회의와 최근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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