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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두고 여야간 시각차

범여권, '은산분리 완화' 주장…"경제활성화·신성장동력 확보"
야권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私금고 전락"…규제완화 난색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정무위는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였다.

정무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두고 여야간 시각차 - 1

범여권 의원들은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터넷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 체제에서도 인터넷·모바일 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IT(정보기술)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자고 해서는 안된다"며 "일단 들어가게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출구에서 잘못된 것을 잡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그런 ICT 기업은 발을 묶고 금융기업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우리 당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뱅크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기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사잇돈 대출도 신청자의 10%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일반은행도 충분히 365일, 24시간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점포 유지비나 인건비를 아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면 아주 적은 인력만 고용해 고용 창출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할 예정이며, 현재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0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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