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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변론종료", 대통령측 "더 하겠다"…돌발행동·설전(종합)

송고시간2017-02-20 18:40

"오늘 변론 여기까지…다음번에 하라" 정리…"함부로 진행" 항의

대통령 대리인단 '돌발행동'…일각선 "심판 진행 방해" 지적도

헌재, '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 심리
헌재, '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 심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앞서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날은 오전 심리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을 더 하겠다며 시간을 요구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오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내용과 무관한 답변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변론하자는 취지다.

이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럼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오늘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며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양측에 진술 기회를 줬던 만큼 이날 더 변론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대심판정 들어가는 대통령 측 김평우 전 변협회장
대심판정 들어가는 대통령 측 김평우 전 변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0일 오전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 전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변론 종결 선언 이후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제지당했다. utzza@yna.co.kr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심리를 끝냈다.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돌발행동'과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가 변론하려던 내용은 미리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돌발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양측에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고 심판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추가 변론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안다"며 "진행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으므로 돌발행동은 헌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저서 들고 발언하는 김평우 변호사
본인 저서 들고 발언하는 김평우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이 쓴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7.2.18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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