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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경제혈압이 문제"…저성장·양극화 '종합처방전' 발표(종합)

송고시간2017-02-20 18:49

"재벌구조 개혁…순환출자 해소·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벤처·중소기업 활로 넓혀야…일감몰아주기 근절·내부거래 공시확대"

"양자·다자 FTA 확대…개방형 통상국가 지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고 발언함으로써 논란을 빚었지만, 논란은 논란대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정책은 정책대로 소개하면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경제정책을 '경제혈압개선 종합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현 경제의 상태를 인체에 비유,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고,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의 '비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출자·교차출자 문제의 해소와 상속세·증여세의 엄격 집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당사자들이 소송 전 상대의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의 혈액순환이 저하된 데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 '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도 말했다.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동아시아태평양·환황해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미 FR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협상을 해야 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농어업의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선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 그치는 대신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벤처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창업연대보증 폐지 및 정책금융 개편,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처방,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처방,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처방도 함께 제시했다.

안 지사는 자료집에서 "20세기의 관(官) 주도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모방을 통한 추격형 발전을 했지만,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체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개혁이 불가피하다.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아픔이 따를 것이다. 정부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시장질서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역할을 이곳에 집중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다음 주에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연동한 '종합 비전 자료집'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hrseo@yna.co.kr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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