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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습니까?" 헌재, 미르·K재단 의문 '송곳질문'

송고시간2017-02-20 12:31

증인 답변에 후속 질문 이어가 상세한 추가설명 끌어내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일원 주심재판관. 2017.1.17uwg806@yna.co.kr(끝)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강일원 주심재판관. 2017.1.17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김지헌 최평천 기자 = "그걸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한번 좀 말씀해보세요"(강일원 헌법재판관)

"지시를 받을 때 '기밀사항이니 은밀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같은 질문이 증인 입을 잠근 자물쇠를 여는 장면이 연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그가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캐물었다.

방 전 행정관은 "재단법인 설립을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뜻으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좋은 뜻인데 기밀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가 이 점을 파고든 강 재판관으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결국 방 전 행정관은 결국 은밀히 검토하란 지시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밀로 다룬 것 같다"고 더 상세한 얘기를 내놓았다.

강 재판관에 이어 서기석 재판관 역시 "(문화·체육재단) 설립 검토를 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하는지 생각 안 해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 전 행정관은 "그 당시엔 특별히 업무영역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답했지만 서 재판관은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하니까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것 아니냐"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고, 결국 "추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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