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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기관 배당 늘린다…경영평가에 배당실적 반영

기재부 출자기관 간담회…"투자 확대 독려하고 평가지표도 개선"
정부출자기관 간담회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배당실적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배당정책 방향과 개선된 배당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6년도 경영평가부터 정부 권고 배당성향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정책에 부합하려 노력한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배당성향 산정 시 투자계획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사전점검·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이 합리적 수준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배당이 출자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작년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정부 목표인 28%에서 2.3%포인트 초과한 30.3%를 달성했다.

정부는 배당성향을 올해 31%, 내년 34%, 2019년 37%로 점차 끌어올려 2020년에는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송 차관은 "재정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기관의 투자 확대나 경영성과 개선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0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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