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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대표 80% "상법개정안 반대 또는 신중"

송고시간2017-02-20 11:00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무역업계 대표 10명 중 8명은 최근 국회 처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17일 전국 무역업계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50.5%가 '반대', 31.8%가 '신중'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찬성'이라는 의견은 8.5%에 그쳤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반대 80.0%)이 중소기업(47.0%)보다 훨씬 더 상법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상법개정안 설문조사 (단위: %)
상법개정안 설문조사 (단위: %)

다른 경제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52.3%가 '반대', 27.6%가 '신중'이라고 답했다.

'기업구조개선명령제'에 대해서는 '반대'와 '신중'이라는 답변이 각각 28.6%와 43.5%가 나왔다.

D무역상사 대표는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경제 저성장의 늪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선 각종 반기업적 정책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고용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작년에 발의돼 반년이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규제개혁특별법'은 '찬성' 의견이 각각 70.0%와 75.6%로 3분의 2가 넘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은행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도 52.6%, 56.9%, 67.8%가 '찬성'이라고 밝혔다.

드론업체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미국·중국은 규제의 벽을 대폭 허물고 글로벌 시장을 하이패스로 달리도록 장려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열려 있던 도로도 막는 셈이니 이래서는 추격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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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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