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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朴정부 '황태자'…특검 "우병우, 권력남용"(종합)

소환 하루만에 '초스피드 영장'…남은 수사기간 고려
특검, 직접 기소할 방침…朴대통령 압박 전략 관측도


소환 하루만에 '초스피드 영장'…남은 수사기간 고려
특검, 직접 기소할 방침…朴대통령 압박 전략 관측도

귀가하는 우병우
귀가하는 우병우(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2.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불과 9일 앞둔 19일 오후 전격적으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4개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소환 하루 만에 청구한 '초스피드 영장'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국내 사정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실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작년 9∼10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자연스럽게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 이유다. 권부의 핵심부에서 사정기관을 장악한 그가 최씨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단순히 최씨의 비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방조'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는 의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최씨 비리 의혹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 인사 등에도 우 전 수석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범행 전후 맥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순실·우병우 국조 나올까(CG)
최순실·우병우 국조 나올까(CG)[연합뉴스TV 제공]

수사팀 내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고 한다.

전날 소환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벌이고서 돌려보낸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남아 있지만, 특검으로선 막판 최대 난제였던 우 전 수석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뒤 수사 종료일(이달 28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사기록 정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대면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측근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일찌감치 구속된 가운데 현 정권의 치부를 잘 아는 우 전 수석마저 구속 위기에 몰리며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 만료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다.

청문회 마지막 발언마친 유병우
청문회 마지막 발언마친 유병우(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마지막 심경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12.23
hkmpooh@yna.co.kr

lu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9 2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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