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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영유권 갈등 또 고조…美칼빈슨함 남중국해 전개(종합)

美 "정기적인 작전 수행"…中 "주권과 안전 침해" 반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통화로 미·중 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모 전단을 전개해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나 남중국해 등 영유권 문제에서 여전히 미·중 간에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전단이 지난 18일부터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남중국해의 진입은 칼빈슨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 네이비 타임스는 동아시아 해역으로 이동해온 칼빈슨 항모전단이 남중국해 인공섬의 12해리 범위로 진입 항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 해군은 앞으로 중국의 인공섬 주위에 해군 함정을 증파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 사령관인 제임스 킬비 해군 소장은 태평양에서 수주 간 훈련을 통해 항모 전단의 효율성과 준비 태세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 파트너, 친구들과 함께 강력한 관계를 건설하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미국 군사력의 접근이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독점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해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타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군이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수행하며 중국 인공섬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의견수렴 안을 통해 외국의 잠수체가 중국 영해를 통과할 때 준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외국적 선박이 중국 영해기선 이내의 내수 해역과 중국 항만에 진입할 때에도 중국 해사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이 미국과 영유권 문제로 대치 중인 남중국해에도 적용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이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에 대해 강경 조치를 내놓을 경우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칼빈슨함의 남중국해 파견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각 도서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미국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통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지만, 어느 국가도 항행 및 통과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 북서쪽 50해리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국 해군 함정 보우디치함이 회수 중이던 무인 수중 드론 1대를 압류했다가 미국의 맹비난으로 닷새 만에 이를 반환한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9 12: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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