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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탁운영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도 직영운영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학용, 위탁운영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법안 발의 - 1

직장어린이집은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과 위탁운영으로 구분되는데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직장어린이집 943곳 중 753곳이 위탁 운영돼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9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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