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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한달] 대북 강경드라이브…선제타격론까지

송고시간2017-02-18 09:15

트럼프 "북한은 큰 문제 우선순위 높아…강력히 다룰 것" 연일 경고 메시지

틸러슨 국무-매티스 국방 강경대응 천명…한미동맹-한미일 3각협력 강조

북핵문제 해결 위해 중국역할 확대 압박…中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핵 불용'이라는 큰 원칙 아래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대북 선제타격까지 옵션으로 열어놓는 등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한층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햄버거 대화'를 언급해 제기됐던 북미 직접 대화설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사실상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외교·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 공격적 압박'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CG)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CG)

[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단체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 트럼프 머릿속에 북핵 위협 확실히 '각인'…연일 직접 경고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로 직접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한 여러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인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방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 북한이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아베 총리와 함께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또 이틀 후인 지난 1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라면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뜸 "북한처럼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really really important subjects)을 다룰 때도 이런 일(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관련 질문이 아닌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한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아직 자신의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공개로)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언급만 했을 뿐이다.

北 '위성 발사' 주장하지만…"실체는 ICBM"(CG)
北 '위성 발사' 주장하지만…"실체는 ICBM"(CG)

[연합뉴스TV 제공]

◇ 대북 선제타격 포함해 모든 옵션 테이블에…대중압박 고삐-한미공조 강화

트럼프 내각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국방-재무부 3대 부처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외교·경제·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의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투트랙이라는 접근법은 이전 정부와 같지만, 강도 면에서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의회를 장악한 집권 여당 공화당 일각에서 '정권교체', '체제전복'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표현까지 동원해 대북강경책 마련을 주문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북정책은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 정부의 핵심 각료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이달 초 한국을 처음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경제제재 측면에서도 북한이 실질적 '고통'을 느끼도록 다각도의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이자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더욱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對中) 압박을 위한 핵심적 카드는 바로 중국 기업과 단체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북중교역(CG)
북중교역(CG)

[연합뉴스TV 제공]

틸러슨 장관이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데다가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어 지금처럼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기반은 갖춰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논란 속에 갑자기 낙마한 데다가 후임 제안을 받은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출신의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현재 '안보 총사령탑'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대북정책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이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3각 협력을 토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서울에서 개최된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 16일 독일 본에서 열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확인됐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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