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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확장 '운명' 걸린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촉각'

중간점검서 경제성 평가 기대치 못미쳐 충북도 '비상'
교통량 증가 등 필요성 집중 부각…대선 공약 요청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사진 자료]
중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사진 자료]

국회가 올해 정부예산을 심사하면서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도로공사 사업비 등으로 선(先)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결국, 충북도가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운명은 이 조사결과에 달렸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열린 KDI의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제성이 충북도의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감지됐다.

특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교통량의 일부를 빼앗긴다는 논리가 제기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제동을 걸린 것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이 거론되면서부터다.

2001년 8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처음 추진됐고 2년 2개월간 실시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꽤 높게 나왔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9월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2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교통량이 2007년 말 하루 평균 4만9천852대에서 지난해 말 6만1천964대로 24%(1만2천112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충북권에 6천737개 업체, 경기권에 2천747개 업체가 중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충북지역의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으로 요구하기로 하는 등 정치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10여년이 지났고, 2008년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이라며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9 0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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