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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전] 수원 '반색' vs 화성 '격앙'

화성시 "법령 위반" 모든 수단 동원 대응…수원시 "5천억대 지원" 화성 달래기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이우성 기자 =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가 화성 화성호 남측간척지인 화옹지구로 선정되며 '정조의 화성(華城) 축조 이래 수원 사상 최대 역사'로 불린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뗐다.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로 수원시는 현 군 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화성=연합뉴스) 국방부가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화옹지구. 2017.2.17 [화성시 제공=연합뉴스]

화성시는 국방부의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 주민과 한뜻으로 '총력 저지'를 천명했다.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과 예비이전 후보지가 혼재한 화성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民)-민(民)' 갈등과 대립이 확산할 것으로 보여 이전사업의 갈 길은 더욱 멀다.

화성시의회 "군공항 이전 즉각 철회"
화성시의회 "군공항 이전 즉각 철회"(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데 반발해 경기 화성시의회가 17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2.17

◇ 화성시 반대집회 추진…'민(民)-민(民)' 갈등 확산 조짐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 시민들은 28일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난 후 긴급회의를 열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 반대집회를 28일 낮 12시 서울 국방부 청사 건너편 공터에서 열기로 했다.

국방부 앞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수원시청 인근 공원에서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국방부에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군 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인 것처럼 호도하며 여론몰이에 나서 결국 화성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수원시를 비판할 방침이다.

이들과 달리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해온 '화성추진위원회'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겨오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재훈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것은 전략상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남았는데, 화성시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민·민' 갈등과 대립이 확산할 것으로 보여 막 첫걸음을 뗀 이전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여론향배와 주민투표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군 공항의 직접 소음피해 영향 지역은 화성 동부권역인 동탄신도시(20만8천여명·1월말 기준)와 병점동(5만5천여명) 지역이다.

반면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주변 서신면과 우정읍 인구는 각각 6천여 명과 1만8천여 명에 불과해 산술적으로만 보면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화옹지구 이전 찬성 쪽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만큼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또 지역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군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시의회도 17일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주민들과 한뜻으로 이전을 막아내겠다며 '총력저지'를 천명했다.

◇ 수원시 '결사 반대' 화성시 달래기…갈등 해소방안·지원계획 발표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를 위해 군 공항 부지 개발이익금 5천1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성시와의 갈등 해소방안과 다각적인 지원계획도 내놓았다.

수원군공항 개발 조감도
수원군공항 개발 조감도(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 양여되는 522만㎡ 부지를 첨단 연구단지, 친환경 생태공간, 생활친화적 여가·문화공간으로 구성된 '스마트 폴리스'로 조성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2017.2.17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17일 긴급 브리핑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화성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면서 "수원시는 화성시·지역주민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협의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간 연석회의를 열어 갈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화성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도 주기적으로 만나 화옹지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군 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수원시가 국방부와 함께 책정한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9천997억원. 여기에는 이전비 5조463억원(72.09%), 기존부지 조성비 7천825억원(11.18%), 금융비용 6천598억원(9.43%), 이전 지자체 지원사업비 5천111억원(7.30%)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는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이전사업을 추진한 뒤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민간업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군공항이전 브리핑
수원시 군공항이전 브리핑(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17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와의 갈등해소 방안과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2.17

그러나 국방부에서 계획에 없던 시설 건설을 주문하거나 군 공항이 옮겨갈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전사업 비용은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책정한 금액을 넘는 이전 사업비만큼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늘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군 공항이 이전한 세류동 일대 522만1천여㎡ 기존 부지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폴리스에는 공원 및 녹지(36.2%), 주거용지(26.5%), 도로 및 기타(18.0%), 첨단과학 연구용지(16.3%), 상업용지(3%) 등이 들어선다.

수원시는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2년께부터 5년에 걸쳐 기존 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 화옹지구는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사업 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등 5개 읍·면 일원에 걸쳐 있다.

방조제 2조 9.8㎞, 방수제 3조 37㎞, 농지 4천482㏊ 등을 건설하거나 조성한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화성=연합뉴스) 국방부가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화옹지구. 2017.2.17 [화성시 제공=연합뉴스]

사업 기간은 1991년부터 2천23년까지다.

총 사업비 9천671억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6천400여억원이 투입됐다.

공정률은 지난해 9월 기준 66%다.

사업지구 1∼9공구 중 방수제인 1∼3공구(37㎞)는 지난 3월까지 모두 준공됐다.

에코팜랜드로 활용하기로 계획된 4공구(농지 768㏊)는 201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5공구(농지 543㏊)는 화훼단지, 7∼8공구(2천125㏊)는 복합영농단지를 목표로 조성공사 중이다.

그러나 농지로 조성될 1천46㏊ 규모의 6공구 사업 부지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없어 아직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9 0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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