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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前의원 무료항공권 폐지… 현직 출장비도 정밀 검증

송고시간2017-02-17 15:16

"국민신뢰 회복하겠다" 연방상원, 감시기구 설치 등 안건 통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전·현직 연방의원들의 일부 혜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한 무료항공권 제공을 없애고, 독립기구를 설치해 의원들의 여행 경비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연방 상원은 16일 밤 격론 끝에 이런 내용의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연방 상하원의 전직 의원들에게 왕복 항공권을 매년 10회까지 평생 제공하던 혜택을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런 혜택은 총리 출신들로 제한된다.

집권당 소속 고참 의원인 이안 맥도날드는 이같은 변화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강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중영합주의적 압력에 굴복, 은퇴한 나이 많은 전직 의원들에게 이미 약속한 혜택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상원은 여야 주요 정당 대부분 의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또 독립적인 의회 지출 감독기구(IPEA)를 설치해 의원들의 여비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또 의원들에게 합법적인 여비 규정을 조언하고 6개월마다 보고서를 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같은 변화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치인들은 납세자의 돈을 쓰는 데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지도가 급상승 중인 극우 성향의 폴린 핸슨 상원의원도 "많은 학교와 병원, 자선단체는 전직 정치인 이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청하려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맬컴 턴불 총리는 지난달 수전 레이 보건장관이 사적 업무에 출장비를 썼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퇴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의 추문이 이어지자 각료를 포함한 의원들의 여비 사용을 감독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수도 캔버라의 의사당[시드니=연합뉴스]

호주 수도 캔버라의 의사당[시드니=연합뉴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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