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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대표부에 해병대 병력 파견…中 반발 예상

미군 대만주둔 전초?…트럼프 여전히 '대만 카드' 안버렸나
(타이베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베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미국이 대만에 두고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영 전 AIT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대만 관련 세미나에서 현재 타이베이(台北)시 네이후(內湖)구에 건립중인 AIT 신청사가 완공된 뒤 해병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지만 타이베이에 대사관 격인 AIT를 대표부로 두고 영사 및 비공식 외교업무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공관 경비 병력은 파견치 않고 있었다. 미국은 현재 자국 해병대를 해외 148개국 공관에 두고 있다.

2006∼2009년 대만을 거친 스티븐 전 대표는 "미국재대만협회 현 대표는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경비병력 파견 계획을 추진해 새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대만의 친구'임을 인정하는 구체적 상징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AIT 신축 청사에 해병대 상주 시설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지만, 병력 규모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총통부는 "미국의 (파병) 계획을 존중한다"고만 밝히며 더 이상의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의 이번 공관 경비병력 파견은 올 초 미국과 대만군간 군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바탕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만 군사력 강화에 개입하고 무기판매에 시동을 걸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대만에 파견된 병력 보호를 명분으로 대만 문제에 더욱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만에 본격적으로 미군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불거진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확정하지 않고 '대만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면서도 대만과 공식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중국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뤄즈정(羅致政) 민진당 입법위원은 "미국은 비수교국에 해병대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미국이 대만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이밍옌(蔡明彦) 대만 중싱(中興)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라 신청사 설립 당시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영 전 대표 [미국재대만협회 홈페이지]
스티븐 영 전 대표 [미국재대만협회 홈페이지]

lovestaiw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7 13: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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