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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간전문가 청문제' 운영…강원도 첫 도입

송고시간2017-02-17 11:39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 주재자 인력풀'을 도입한다.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청문 제도는 춘천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춘천시 '민간전문가 청문제' 운영…강원도 첫 도입 - 1

하지만 앞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춘천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30여 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순번제로 청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청문 주재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건설(면허)업,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 담배소매업, 창업, 건축인허가, 사회복지시설, 농지전용, 입찰자격제한, 하천점용허가, 택시면허, 부동산중개업, 보조금 등 관련이다.

처분의 내용, 사실 및 법적 근거 설명, 증거자료수집, 문서제출 또는 의견진술요구, 의견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다.

다음 달 3일까지 춘천시 기획예산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jjuni1105@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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