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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께 선고 유력시

송고시간2017-02-16 18:10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금요일 선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 '가시화'

헌재 14차 탄핵심판기일
헌재 14차 탄핵심판기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최종 변론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 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내달 13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92일째가 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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