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갬코 실패 고발' 강운태 전 광주시장 배임 무혐의

송고시간2017-02-16 16:51

검찰, 무고로 맞고소 당한 시민단체도 "공익 가치 추구…혐의없다"


검찰, 무고로 맞고소 당한 시민단체도 "공익 가치 추구…혐의없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국제사기' 논란 끝에 무산된 광주시의 갬코(GAMCO)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연합뉴스 TV]
광주지검 [연합뉴스 TV]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전 시장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한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갬코 사업은 광주시가 미국 사업자와 합작한 문화콘텐츠 투자사업으로, 2차원 영상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나 참여업체의 기술력 부족 논란으로 2012년 무산됐다.

광주시는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을 통해 미국 업체 K2AM에 670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기술력 검증에 실패하고 사업 무산을 선언하면서 투자금 등 106억원을 손해 봤다.

'갬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사업 실패에 대한 강 전 시장의 책임을 물어 2015년 9월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GCIC 대표 김모씨 등의 1심 재판부가 '갬코 사업의 주체는 광주시이고 사업 결정의 최종 주체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다. 강 전 시장이 기소되지 않아 책임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시장이 사업 추진의 주체였지만 문제점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김씨를 질책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 전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을 심층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없었다. 김씨의 허위보고 등이 있었고 강 전 시장이 송금 후 김씨를 심하게 질책한 것도 재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과다 구매 의혹 등도 기술적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위 고발 역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