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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사, 한일관계 전제조건 안 삼는다"…'투트랙 접근'

송고시간2017-02-16 17:10

"과거사 문제 제기 지속하되 미래지향적 발전은 별개의 트랙"

"동성혼 합법화, 사회적 합의 모여야"…"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되 이를 한일 외교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별개의 트랙으로, 투트랙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성평등 포럼에 참석해 최근 한일 간의 외교마찰 문제를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막아버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오던 태도에서 벗어나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일본이 대사와 부산총영사 소환, 통화스와프 중단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보복조치를 하면서 한국을 사기꾼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합법화되기 시작했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당장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 사회적 합의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인권의식을 높여간다면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을 모을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며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고 여성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국가가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임기 내에 40%까지 올리겠다"며 "1∼2학년만 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장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의 70∼80%까지 끌어올리고,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40만명에 달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가 차액소송을 대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금을 조성해 차액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표의 기조연설 도중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제 평등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느냐"고 고성을 지르다 행사 진행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문 전 대표가 "나중에 차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대응하며 소동이 확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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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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