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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각하에 "법리 따른 당연한 결정"

"특검이 여론 앞세운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靑, '압수수색' 각하에 "법리 따른 당연한 결정" - 1

jamin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6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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