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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시장은 '폰지게임'…투기 잡고 종부세 되살려야"

"정부, 부동산 부양책인 '마약'에 빠져 투기조장·서민 꿈 박탈"
서울대 이준구 교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정답"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가진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품붕괴의 위험성을 한층 더 크게 만들었다는 원로 경제학자의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미시경제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일 한국경제학회의 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논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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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50여년 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고 그때마다 주택가격은 수직 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고삐를 조금만 늦춰줘도 엄청난 규모의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급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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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투자사기 수법인 '폰지게임(Ponzi Game)'에 비유했다.

폰지게임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자금으로 앞의 투자금을 갚는 사기수법이다.

이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발버둥 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스런 도박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닥칠 '인구절벽'은 심각한 주택의 초과공급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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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어도 경기 살리기엔 실패하고 가계부채만 급증하자 작년 11월 3일 주택청약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투기 진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엄청난 변덕이 아닐 수 없다"면서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됐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열탕-냉탕 요법이 또 한 번 반복되는 불행한 결과를 빚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의 고삐를 성급하게 풀어놓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의 흐름과 무관한 부동산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은 과세기준금액을 올려 중산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첫 후보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했다.

hoon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9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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