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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도서정가제 보완 검토(종합)

송고시간2017-02-16 14:11

2018년 '책의 해' 추진…출판기금 확충·지하철 모바일 전자책 도입

문체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도서 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출판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보완방안이 검토된다. 또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기금이 늘어나고 2018년이 '책의 해'로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총 3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드러난 국내 출판산업계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출판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도서 판매량, 재고, 신간 정보 등 도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된 서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국제 도서정보교환 규약)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한다.

출판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도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출판사나 서점들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출판유통정보와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데이터까지 통합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소규모 출판사들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어음거래와 불합리한 위탁판매 등 전근대적인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출판계와 협의해 마련한다.

독서인구 감소로 위축된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출판기금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2014년 시행된 이래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와 관련 "출판계, 서점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고 4월까지는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합의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물의 구성이나 외관에 대한 권리인 '판면권' 도입 등 출판계 권리보호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도 '책의 해' 지정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 합동 독서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2018년 책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책의 날 선포식과 기념행사,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수도권 지하철 대상으로 QR코드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지하철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작년 기준 1천개에서 2018년까지 1천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전자책 읽는 지하철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밖에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하거나 출판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는 출판콘텐츠 다중활용도 지원한다.

출판, 만화·웹툰, 전자출판, 인쇄 등 기관별로 운영해오던 해외도서전의 전시 공간을 '한국종합관' 형태로 통합 운영하고, 국내 출판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출판한류'를 개척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16년 현재 3조9천500억원 규모인 국내 출판산업 매출액을 2021년에는 4조3천700억원 규모로 키우고, 10종 이상 발행 출판사를 1천333 곳에서 2021년 2천 곳으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출판문화산업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인식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저출산 등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도 국민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년)'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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