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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에 전현직 대통령 등 405명 포함 검토"(종합)

열전 편찬위 기자회견
지난해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평화박물관이 주축이 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록 집중검토 대상 40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99명을 1차 집중검토 대상으로 발표했던 편찬위는 이날 회견에서 "1차 발표 때까지는 대상사건 시기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7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

편찬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구조실패 및 직무유기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반헌법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록검토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열전 수록검토 대상에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박근혜 등 전·현직 대통령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토대상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1차 발표 당시 ▲ 민간인 학살 ▲ 내란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 4개 분야에 이어 언론탄압도 대상 분야가 됨에 따라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사건 등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도 명단에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 10건 관련자로 포함됐다고 편찬위측은 말했다.

편찬위는 "오늘 발표된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록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관련자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의 신청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편찬위 상임대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을 경악하게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헌법 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활개치며 사회를 주물러 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은 "전체 수록검토 대상자 중에 생존한 사람이 많아서 전체의 절반 수준인 180∼200명 정도는 생존자"라고 설명했다. 대상자 중 여성이 둘뿐인 데 대해서는 "여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헌법을 짓밟을 만한 권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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