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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선후보들, 안보위기 직시해야

송고시간2017-02-15 17:27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갑작스러운 피살로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북한의 불가측한 행태는 국민 생존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위기는 늘 있어 온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단순한 일회성 파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악성 골칫거리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없는 핵도발과 반복되는 유엔 제재의 악순환은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선제공격론, 초강력 대북제재론이 나오는 이유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은 분명히 크고 큰 문제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면에서 김정남 피살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김정은 식 폭압 통치는 북한 정권 존립의 근거 자체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관측대로 북한 내부의 권력 암투와 연관돼 있다면 그 폭발성은 더 커진다.

이 같은 안보 환경에서 유독 우리만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이미 치명적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대선후보들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안보 대신 표를 우선하는 포퓰리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합리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모병제와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이 그 사례로 꼽힌다. 핵 개발의 자금줄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개성공단 재개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재검토키로 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한미동맹 강화, 국방예산 증액, 연합방위체제 존속 등의 공약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전 더불이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드배치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할 기회를 주는 게 다음 정부에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가안보 전반이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정말 우려스럽다"며 "우선 사드 문제만큼은 민주당과 대선후보들이 한미 양국의 합의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보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고,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진영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변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혹 잘못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보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한 번 했던 주장이나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고집할 필요도 없다. 국민과 국익, 생존을 다른 그 무엇에도 앞서는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안보 현실에 맞춰 제대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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