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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검사 vs 나쁜 판·검사

송고시간2017-02-15 15:28

경기변호사회, 2016년도 우수·개선요망 판·검사 선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 법관·검사 평가를 해 우수 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2명과 검사 1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뽑혔다.

양 부장판사 등은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며 쟁점 파악이 정확하고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한 판사 2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노정옥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피의자 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사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개선요망 검사 1명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와 권위주의적 경향, 변호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자신이 경험한 전국의 법관·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면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가 취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84명의 변호사가 참가해 408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검사에 대해서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능력 등 6개 항목을 5단계로 평가했다. 146명의 변호사가 344건의 평가표를 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검사 평가가 사법신뢰도 향상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 강화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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