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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개 정당에 1분기 국고보조금 105억 지급

민주당 31억·한국당 30억·국민의당 21억·바른정당 15억·정의당 6억
바른정당 출범 여파…한국당 7억, 민주당·국민의당 4억씩 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562만4천500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상보조금 배분현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른정당의 출범에 따른 변화다. 제4 원내교섭단체의 등장으로 나머지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모두 깎였으며, 특히 바른정당의 '친정'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창당한 바른정당은 첫 경상보조금으로 15억 7천762만8천310원(15.0%)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경상보조금은 최소 4억원에서 최대 7억원 가까이 줄었다.

원내 의석 순으로 민주당은 31억 563만6천930원(29.5%), 한국당이 30억 422만9천130원(28.5%), 국민의당이 21억 5천899만6천120원(20.5%)을 지급받았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당은 한국당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6억 8천여만원이 줄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약 4억여 원씩 감액됐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6억 8천913만4천10원(6.5%)으로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받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준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또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경상보조금 1년 치를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대선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산출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5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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