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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담뱃세 인상 철회" 경선공약 제시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며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천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천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기본소득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기본소득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2.15
superdoo82@yna.co.kr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5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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