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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성적반영 고교배정으로 대학 진학률도 감소"

송고시간2017-02-15 11:33

김동찬 시의원 "광주교육 하향 평준화와 학생 피해 초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성적 등급을 고려한 고교 강제배정'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도 감소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학생 선택권 존중·고교 균등발전·학력향상에 기여할 방안이라며 성적 등급 반영 고교 강제배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학생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고교 배정방식 도입 이후 학생 거주지와 먼 타 지역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원거리 통학생 수가 2013년 678명, 2016년 1천382명, 2017년 1천4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고교 배정방식을 처음 적용한 2013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2016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전년도 학생들보다 1.16%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 시 강조했던 고교별 신입생의 성적별 균등 배정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학교 3학년 상위 8% 이내의 1등급 학생 배정은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와 가장 적은 학교의 차이가 2014년도에 최대 48명과 최소 9명으로 5.3배의 차이가 났다.

2016년도는 최대 44명과 최소 7명으로 6.3배까지 학교마다 큰 차이가 발생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성적 등급 반영 고교 배정 정책으로 원거리 통학생만 매년 증가했고 대학 진학률도 감소했다"며 "광주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배정으로 학생 피해를 초래한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을 개선해 고교 평준화 정책 강화, 학교 간 서열화 방지, 학교 이설 및 신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고교 지원자와 고교 정원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찬 광주시의원
김동찬 광주시의원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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