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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금지물질 사용 특허 출원…20년간 2만3천여 건

송고시간2017-02-15 11:25

정유섭 의원 "화학물질 활용한 특허 심사 강화해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 출원이 지난 20년간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PHMG' 불법 유통업체 적발
환경부, 'PHMG' 불법 유통업체 적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과 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20년간 2만3천692건이었다.

이 수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명공학, 의약·화장품, 유·무기화합물, 고분자 등 전체 특허 출원 건수(29만2천145건)의 8.1%에 달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유해성에 따라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독물질은 제조나 판매를 할 때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지물질의 경우 시험이나 연구·검사용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특허청이 지난 20년 동안 특허 등록을 거부한 건수는 총 30건으로 모두 화학물질과 관련이 없는 식품과 생명공학 분야에 국한됐다.

특허청은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유독물질을 활용한 제품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유해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실제 특허청은 2006년 금지물질로 지정된 '벤자딘'과 관련해 ㈜두산이 화장품 용기에 쓰이는 벤지딘화합물 제조 특허를 출원하자 같은 해 10월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

또 같은 해 환경부가 금지물질로 지정한 맹독성 농약 성분인 '디메토에이트'도 덴마크 작물보호기업이 제조 특허 출원을 신청하자 2008년 등록을 결정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였던 PGH·PHMG, MIT·CMIT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1천207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15일 "화학물질 관련 특허를 심사할 경우 유해성과 위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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