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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향후 5년간 SOC 예산 최대 47조원 부족"

"2027년까지 SOC 재투자비용 53조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최대 47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의 평균 수명주기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실제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다"며 "이 기간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투자비용은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5조3천억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11조8천억원(총 118조원), 또 그 이후 10년간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족한 SOC 투자 예산은 22조2천억원에서 최대 47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위원은 "우리보다 먼저 SOC 건설에 들어간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 등급이 하락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투자를 지난해 23조7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18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6%씩 감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선진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용 창출과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성능 진단, 개량계획의 수립과 재원 조달 등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5 1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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