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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실현될까…대선 후보 앞다퉈 공약

실현되려면 '개헌' 필수…캐스팅보트 쥔 충청표심 잡기 위한 전략 분석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세종시로 국회 이전 촉구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로 국회 이전 촉구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후보의 발언 수위에 차이가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난달 말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론에 올인하는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돼 왔다.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과제를 포함해 지방분권 등을 논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개헌은 어려워진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란거리가 돼 왔지만 '개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 없는 국회 분원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만을 약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정공법'인 개헌이 아닌 관습헌법의 재해석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세종시는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옮겨온 상황에서 더이상의 행정 비효율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사법기관 등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 세종시를 다시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다음 달 중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지역 민·관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힘을 쏟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행정수도 완성론 주장하는 세종 시민단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수도 완성론 주장하는 세종 시민단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한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내용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6 0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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