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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세종이전·교육부 폐지'…정부 조직개편, 野레이스 화두

송고시간2017-02-14 17:36

문재인, 과기부 부활·해경 독립…안철수, 교육부 폐지하고 학제개편

안희정, 세종 행정수도 완성 초점…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찬성 속 신중론


문재인, 과기부 부활·해경 독립…안철수, 교육부 폐지하고 학제개편
안희정, 세종 행정수도 완성 초점…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찬성 속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 조직개편 문제가 야권 대선레이스의 화두로 부상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부를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새틀짜기를 할 것이냐를 놓고 주자들이 잇따라 자신들의 구상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주자들이 명시적으로 '조직개편안' 공약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개하는 세부 공약들을 살펴보면 어떤 방향으로 각 부처의 조직을 '손질'하려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언급할 경우 부처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대선 주자들은 "아직 정부조직개편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는 아니다. 모든 공약이 체계화되고 나서 생각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 주자들이 내놓는 다양한 구상이 결국 본선에서의 정부조직개편안 공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부 세종이전·교육부 폐지'…정부 조직개편, 野레이스 화두 - 1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면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에는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대덕 과학연구특구를 만들었던 정신을 살려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까지 고려해보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로 개편해 세종시에 상주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전 대표는 앞서 국가정보원의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외국 정보업무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등교육까지는 지방교육청에서 관장하게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세종이전·교육부 폐지'…정부 조직개편, 野레이스 화두 - 2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인 셈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이라며 "초·중·고 및 대학교육을 창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지금의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회 분원이나 제2청사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를 충청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도 찬성하고 있다.

'미래부 세종이전·교육부 폐지'…정부 조직개편, 野레이스 화두 - 3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충청권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다.

그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론회에서 "600년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안 지사는 현재 서울시장만 참석하는 국무회의 같은 형태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자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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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측은 다른 대권 주자들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래 계획대로 행정수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정부, 노사,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4차 산업혁명대응위원회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그 외의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관계자는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당과 상의할 일로 보인다"며 "후보로 결정되고 나면 조직개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과 함께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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