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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천600명분 혈액 빼돌린 분당차병원 직원 檢송치

송고시간2017-02-14 15:29

친분 있는 진단시약업체에 넘겨…차병원 의료법인도 입건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차광렬 총괄회장 수사도 속도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환자 2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넘긴 분당차병원 의료법인과 전직 직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당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58)씨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형사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분당차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환자 2천600여 명 분의 혈액(개당 10g 가량)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 B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혈액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1∼2주간 보관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혈액 폐기 과정에서 일부를 모아 B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 폐기 시 10g 분량의 혈액을 한꺼번에 모아 무게를 단 뒤 폐기하는데, 이들은 일부를 빼돌려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혈액에 붙은 라벨에 환자 성명, 나이, 처방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혈액을 빼돌린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혈액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어서 입건 대상에서는 빠졌다.

B사는 진단시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 필요했으나, 환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A씨 등으로부터 혈액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과 B사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혈액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친고죄여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환자들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벌규정도 더욱 무거워 검토 끝에 이렇게 결론냈다"며 "A씨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으나 금전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병원 압수수색
차병원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경찰은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제대혈 시술을 한 강모 교수뿐만 아니라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 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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