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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움직이는 親朴…탄핵심판 막바지 세결집 꾀하나

송고시간2017-02-14 12:14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반 단계로 향하면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탄핵 반대 논리를 설파하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앞다퉈 개최하고, 주말에는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졌다.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응 논리와 선명한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막판 결집을 호소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당원권 정지 상태인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취지의 행사를 또 개최한 것이다. 그사이 주말에는 직접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쟁점' 이름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원로법조인 9명이 신문 광고를 통해 밝힌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인용하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당했고 국민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탄핵당했지만, 법률적으로는 탄핵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행위가 정말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저와 많은 법조인은 그건 아니란 것"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면 탄핵심판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언론의 과장, 왜곡, 허위보도가 광풍같이 밀어닥치면서 그것이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면서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집회에서 탄핵심판에 이르는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떤 조직이 나와서 언론과 네트워크가 잘돼서 '우리가 영향력 미칠 수 있으니 그게 곧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런 식의 주권행사 방식은 과거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 히틀러 나치정권, 스탈린의 소비에트 전체주의, 모택동의 전체주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소속 유기준 김성찬 이완영 이종배 이헌승 권석창 백승주 성일종 정유섭 정종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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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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