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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도 사드배치?…"대만 끌어들여 동아시아 나토 구상"

송고시간2017-02-14 12:58

대만도 美장비 구매 적극적…중국의 강력 반발이 걸림돌

미군 괌 기지의 사드 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군 괌 기지의 사드 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이 괌 기지 방어를 명분으로 대만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도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매달리고 있는 처지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周刊) 최신호는 14일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대만에도 사드를 배치, 한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방공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사드 배치론은 중국 남부에 배치돼 있는 미사일 부대가 괌 기지를 목표로 할 경우 미사일의 최단거리 항로가 모두 대만의 신주(新竹), 먀오리(苗栗), 타이중(台中), 난터우(南投) 상공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러산(樂山) 기지에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AN/FPS-115 Pave Paws)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극초단파(UHF) 밴드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사용하는 X밴드에 비해 해상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중국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 추진 단계에서부터 요격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로 대만을 지목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만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해놓고 있지만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맞설 방공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은 미국의 해외기지 방어와 동맹국 안전확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은 요격 고도가 다른 이 두 시스템을 병치해야 충분한 방공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는 20㎞, 사드는 40∼150㎞에 이른다.

사드는 한국이 지난해 7월 미국과 배치에 합의한 데 이어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8월 도입 타당성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중국 1차 봉쇄선인 제1열도선상의 한국과 일본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고 대만까지 배치하면 미국이 구상해온 동아시아 방공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만의 중국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대만이 대량 구매를 원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아직 양산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워 '제안'의 형태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있다.

(왼쪽부터) 차이잉원, 트럼프, 시진핑
(왼쪽부터) 차이잉원, 트럼프, 시진핑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언론은 최근 대만이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하는 공군용 F-35A 모델 150대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F-35B 모델 60대의 구매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대만은 이를 통해 주력기인 미라지 2000과 IDF 경국호 전투기를 교체할 생각이다.

펑스콴(馮世寬) 대만 국방부장은 앞서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 개발에 대한 뜻을 피력한 데 이어 경공격기 활용이 가능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급신장하면서 이에 맞서는 대만이 전력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군당국의 조속한 전력 증강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군과 대만군간 상호교류를 확대키로 한 국방수권법(NDAA)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금기를 깬 전화통화 직후 트럼프 외교참모인 스티븐 예이츠의 대만 방문은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기대를 높여놨다.

하지만 대만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F-35 구매보다는 사드 배치로 기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19년 대당 판매가격이 8천500만 달러(약 973억원)로 책정된 F-35기 210대를 구매하려면 모두 178억 달러(20조3천800억원)가 필요하다. 또 이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국방예산으로 인해 잠수함과 전차 등 주요 무기장비의 교체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대만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간에는 미일안보조약의 확대 적용, 한국과 미국간에는 사드 배치, 한국과 일본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으로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이 확고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주주간은 미국으로선 대만을 이 동맹체제에 끌어들임으로써 동아시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확대하려는 구상에 사드 배치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 대만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대만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반발 강도는 한국의 사드배치보다도 훨씬 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자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자국의 '핵심이익' 침해가 아닌 영토 침범의 수준으로 보고 대만 무력통일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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