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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갈라진 유럽…민주주의 만족도 격차 '눈에띄네'

"외부서 강제된 긴축조치, 남유럽 민주주의 불만의 원인"
남북 갈라진 유럽…민주주의 만족도 격차 '눈에띄네' - 1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놓고 북유럽과 남유럽 국민의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인 피파 노리스가 지난해 유럽연합(EU)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북유럽은 국민 대다수가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많은 남유럽 국민은 불만이 있다고 했다.

"푸를수록 민주주의 만족, 붉을수록 민주주의 불만"
"푸를수록 민주주의 만족, 붉을수록 민주주의 불만"피파 노리스 하버드대 교수 연구자료 캡처

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불만족도가 높다고 봤을 때 평균은 네덜란드 0.213, 독일 0.328, 영국 0.344 등 북유럽에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유럽에서는 이탈리아 0.581, 스페인 0.661, 그리스 0.830 등 불만족도가 높았다.

WP는 남유럽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국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실망감이 최근 몇 년 사이 만연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여 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 만족도의 남북 간 격차는 이처럼 크지 않았다.

2003년에는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남유럽과 북유럽에서 각각 4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이 같은 견해를 지닌 남유럽 국민은 15%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북유럽에서는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소니아 알론소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에 강제한 긴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알론소가 독일과 그리스의 불경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3∼2007년 독일 정부는 강력한 긴축조치를 시행하고 광범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손봤다. 이에 따라 불평등은 심화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독일 국민의 만족도는 이 기간 내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독일 등 외부 세력에 의해 비슷한 긴축조치가 강제된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알론소는 독일에서 실시된 긴축과 임금 삭감 등 '내부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국 정치인들이 채택한 정책의 일부였지만,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해당 조치는 선출되지 않은 외부 기관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알론소는 남유럽의 경제 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비춰볼 때 민주주의 만족도를 둘러싼 남북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4 12: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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