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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상임위 시작부터 곳곳 파열음…여야, 대선 '힘겨루기'

송고시간2017-02-14 11:59

환노위 청문회 의결 놓고 與·바른정당 강력반발…상임위 보이콧도 검토

野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야"…환노위 이어 법사위로 확전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임형섭 배영경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4일 상임위원회 가동으로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의 초입에서 열린 입법무대인 탓에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까지 등장하면서 전선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발단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지엠이 청문회 대상에서 빠지고 삼성전자와 MBC가 포함된 데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여파는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 안건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를 자행했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역사교과서 금지결의안에 이어 연달아 날치기 통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물타기 하기 위해 MBC 청문회를 도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대선전략이고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야당의 의도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환노위 날치기를 원천무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항의방문에 동행한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거기(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그걸 덮기 위해 폭거한 게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며 "정 의장이 상임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못 하지만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의논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바른정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끊임없이 합의처리를 주장하더니 한 사람의 찬성으로 의사일정을 일방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송부돼 오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팽팽한 힘대결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는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 저지될 경우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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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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