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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무분별 유포될 수도…언론사 팩트체킹 강화해야"(종합)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 관련 세미나서 지적
"사회불안 초래하는 가짜뉴스 제재 규정 미비…정비 필요"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권 언론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세세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반기문, 대통령 출마 UN 출마제동 가능' 등의 가짜뉴스로 한차례 '가짜뉴스의 파급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6만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석시켰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제작돼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를 통해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상업적,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고 수용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한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그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면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킹)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적 팩트체킹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명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은 기성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현재 사회적 환경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가 26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안 팀장은 "매체 융합 현상이 심화하고 언론 시장 경쟁이 심화할수록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 소장도 가짜뉴스를 직접 만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없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기존 언론사도 확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는 "가짜뉴스가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했지만 뉴스의 신뢰성에 기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라며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강한 만큼 언론의 사실 검증 기능을 강화해 가짜뉴스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미나 발표자인 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조항 정비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6만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석시켰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제작돼 퍼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6만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석시켰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제작돼 퍼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위원에 따르면 가짜뉴스 작성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의 배우자·가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을 때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은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조항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국내에서 대대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한 가짜뉴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난민 혐오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불안을 키운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가 성행하지 않지만 탈북자 문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소재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4 18: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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