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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908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종합)

송고시간2017-02-14 15:12

국고 42억원 배분…등록금 인하 미충족 고대·연대는 삭감, 원광대는 '0원'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2·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고 지원액(37억원)보다 약간 늘어난 액수다.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 경제적배려대상자 등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1, 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 등록금 인하 기준 총족 여부(국공립은 동결, 사립은 15% 인하)를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정원 70명)가 가장 많은 3억2천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어 전남대(정원 120명) 2억8천100만원, 경북대(정원 120명) 2억6천800만원, 부산대(정원 120명) 2억6천400만원, 성균관대(정원 120명) 2억5천700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등록금 인하 수준이 기준에 미달한 고려대(6% 인하)와 연세대(5% 인하)는 국고 지원금이 각각 7천600만원, 7천만원으로 삭감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원광대는 국고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원광대는 국고가 아닌 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는 자체 운영 중인 '소득분위별 장학제도'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사립 로스쿨 등록금이 평균 12.96% 인하된 데다 이번 장학금 지원 계획까지 마련돼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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