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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국경세 추진에 WTO제소 준비…"국제통상 대놓고 반칙"

송고시간2017-02-14 10:51

국경세 법안·보호주의에 방어태세…실제제소 땐 재앙적 결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은 면세 혜택을 주는 세제가 국제통상의 기초적 규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실제로 제소가 이뤄진다면 역대 최악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국경세 도입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난 12일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국경세 도입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U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누군가가 EU의 이익이나 국제 무역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대응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내 자체적인 법적 기구도 있으나 일단 우리는 WTO라는 세계적인 기구의 일원이기도 하다"며 WTO 제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에 미칠 재앙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무역에서만큼은 글로벌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U와 미국 교역 상대국의 WTO 제소 움직임은 미 집권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른바 '국경 조정세'의 도입을 발의한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포함,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주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국경조정세는 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은 비용을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계획은 교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작지 않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수입 상품이 대부분인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와 대표적인 수출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 같은 업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패가 갈려 이미 로비전에 들어갔다.

만약 이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글로벌 법인세 시스템상에서 한 세기만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세계 무역 시스템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보호주의 선회 움직임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세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월마트 [AFP=연합뉴스]
국경세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월마트 [AFP=연합뉴스]

WTO를 비롯한 통상 전문가들은 국경조정세가 WTO 기준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WTO 한 고위 관계자는 "(국경세는) WTO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WTO 재판에서 미국의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할 경우 WTO 출범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보복이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전문가는 패소 시 미국이 보복에 따라 입을 피해 규모가 한해 3천850억달러(약 44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이제껏 나온 WTO 분쟁 판결 사례에서 나타난 최대치보다도 100배 정도나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FT는 보도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WTO 판결을 무시하면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WTO의 기준이 편향됐으며 이런 불공평한 기준에 대응하려면 국경조정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FT 인터뷰에서 "WTO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평등한 규칙을 적용해 미국의 직업이 사라지고 공장을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에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이 법안을 발의한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WTO의 기준과 양립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국경세 관련 법안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WTO 규정이라고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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