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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루 6시간 노동, 우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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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하루에 6시간만 일해봤더니

스웨덴의 주 30시간 노동 실험...한국은요?

스웨덴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2015년 2월부터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하는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었지만,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됐죠.

실험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들은 대조군에 비해 병가를 적게 냈고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더 좋게 평가했으며 간호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6시간 근무제는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이유는 돈입니다. 18개월동안 이 병원에는 17명이 추가로 채용됐고, 총 1천200만 크로나(약 15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자 왜 세금을 이런 일에 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를 따라해봤더니 숙제를 안 한 것 같더라면서, 병원 등 특정 분야에서만 가능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정치인 다니엘 번마르도 하루 6시간 근무제의 확대는 시기상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기적으로 현행 주 40시간 근무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6시간 근무로 일자리가 창출됐고, 상병보상금(sick pay cost) 지출이 줄었으며 노동 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습니다" (다니엘 번마르, 예테보리 시의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주 40시간 + 최장 12시간 연장)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평일만을 포함하고 주말근무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13시간. OECD 평균보다 350시간 가까이 깁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 정부가 나서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연장근로가산금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 이마저도 너무 길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주 40시간도 길다며 주 30시간 노동의 실험을 했죠.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주 52시간 기준을 놓고 여야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칼퇴근'과 '저녁이 있는 삶'이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은 언제 올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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