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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찬반논쟁 속 "제도 개선해야"

송고시간2017-02-14 09:15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CG)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누구를 위한 무임승차인지 알 수 없다. 의료 관련 보편적 복지 확대가 더 낫다"(네이버 아이디 'jyyu***')

"젊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인이 가끔 타는 전철 때문에 전철 운영이 안 된다니…방만하게 재정 운영하면서 노인들 전철 타는 것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네이버 아이디 'ango****')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무임승차의 손실 금액을 코레일에만 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자 14일 인터넷에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필요한지를 두고 또 한 번 논쟁이 불붙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누리꾼은 대도시 노년층만 누릴 수 있는 차별적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인 무임승차에 찬성하는 누리꾼은 노인복지 혜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필요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jon****'은 "처음부터 불평등하죠. 지하철 없는 곳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 제값 내고 버스 타는데. 지하철 다니는 곳이라고 무임승차라니"라고 비판했다.

다음 사용자 '피박왕'은 "무임승차 비용은 다 우리 자식들이 부담한다. 젊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라고 동조했다.

이와 달리 'rain****' "그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만들어 젊은 분들이 혜택받는 겁니다. 세금의 세대이전이죠. 무상으로 따지면 젊은 분들이 (혜택) 받는 게 더 커요"라고 반박했다.

'runn****'는 "요새 65세 이상이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인데 노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왜 이 모양인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을 줄이고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다음 사용자 '박수현'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무임승차 비율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rave****'는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kipo****'는 "(무임승차 대상연령을) 만 70세로 하고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 오후 8시∼막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본인들로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 무임승차 없애라고 하지 말고 서로 공생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썼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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