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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료 진료비의 15~30% 넘게 주고받으면 처벌

송고시간2017-02-14 12:00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유치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는 총 진료비의 3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어기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수료율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30.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받고, 진료비가 부풀려지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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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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