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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편의 봐달라" 청탁받은 전 육군소장 징역형

송고시간2017-02-13 20:19


"아들 군 편의 봐달라" 청탁받은 전 육군소장 징역형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군 관련 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지인에게 아들의 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육군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소장 황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황씨는 국방부 주요 간부, 육군기계화학교장 등으로 근무하며 2010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기 업체와 건설 업체로부터 93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아들 군 부대 배치, 편의 등에 대한 부탁을 받은 뒤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순수한 친분 관계에 기초해 금품을 받았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고 알선 대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 업체가 실제 군 관련 공사를 수주했는지나 황씨가 실제 알선을 시도했는지는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봤다.

함 판사는 "피고인이 고위급 현직 장교의 지위에서 금품을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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